AI(인공지능)가 만들었다는 내용을 표시해 사람이 만든 저작물과 구분한다는 내용인데 저작권료 남발 등 소비자 피해 예방 차원에서 법과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과 김윤덕·유정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메이드 바이(Made by) AI 표기 의무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는 창작권 보호를 위해 생성형 AI 표기 의무화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승희 변호사가 평검사‧부부장검사‧부장검사로 보낸 약 17년간의 검찰 생활을 작년 5월 마무리하고, 법무법인 강남의 변호사로 자리매김한 지 어느덧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검사로서 강 변호사가 공판관여‧결재 등을 진행했던 사건만 약 7만 건에 이른다. 검사 본연의 직무는 물론 2021년 사법연수원 제51기 연수원생을 대상으로 사법연수원의 마지막 수사절차론 강사라는 이력을 뒤로 하고, 그가 변호사의 길을 택한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해 피플투데이는 법무법인 강남으로 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 판결에 관하여 인과관계 인정 및 죄수 판단에 논리적 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송지용 변호사(법무법인 시안)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1, 2호 판결상 인과 관계 및 죄수 판단의 문제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상 안전보 건 확보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 사이에 인 과관계* 인정이 어려움에도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목적적으로 해석해 무리하 게 이를 인정하였고, 죄수판단 역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경영책임자 등에게 확대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함)이 2022. 1. 27. 시행되었다. 입법 목적이나 법기술상 산업안전보건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나 안전 및 보건 확 보의무 등 새로운 의무 주체나 의무 개념의 도입으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 법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더불어 근로자의 사망, 상해 관련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고의범임에도 그 행위와 조치 의무, 입법 목적 등의 동일성 때문에 과실범인 업무상과실치사 상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였는데,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죄수 관계상 어 떠한 판단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인에 대한 엄정 처벌 법률 제정 요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해 산업계와 노동계에 큰 변혁과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과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도 또한 상당히 제고되었음…….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명피해에 책임 있는 사람은 엄정히 처벌될 필요가 있고, 서민과 기업 종사자의 생명과 건강을 중대재해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지칭함)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서의 재해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이고 매해 약 1,000명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1)하고 있으므로, 처벌이 매우 강화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이유가 충분히 설명된다고 볼 수 있기도 하다……

소위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성 이 더 커지게 되자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와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방 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 1. 16. 개정, 시행되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 법은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도급인과 건설 2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7호(2022ㆍ겨울)공사발주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양자의 개념을 구분하게 되었다. 한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경영책임자등에게 확대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